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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4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6조 계단의 강도는 계단의 강도가 약해 근로자가 추락과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강도계단의 강도에서 제일 지적사항이 많이나오는것은 바로 가설계단이다. 애매한 높이의 난간에 내려갈때 임시로 가.. 2025. 1. 29.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은 위험물질로 인하여 용도외 사용과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래는 법령, 위험물 보관 미흡사례와 애로사항, 위험물보관하는데 있어 관련 법규 등을 작성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2. 위험물 등의 보관 미흡과 애로사항아래와 사진과 같이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해놓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었는데  "잠깐둔거다 치울거였다.", "마땅히 둘만한 장소가 없다."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폭발사고 우려와 용도외 사용하여 사.. 2025. 1. 29.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근로자들의 통로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주는 아래 내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 2025. 1. 29.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제4조 작업장의 청결은 위험성평가 시 청결하지 않아 발을 헛디디거나 주변 기계설비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 등 작업공구가 낙하하여 사람에게 맞아 다칠 우려(비래사고)가 있기 때문에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아래내용은 관련 법령과 미흡사항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2. 작업장의 청결 미흡아래와 같이 작업장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구가 낙하하여 비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작업장의 청결 확인은 관리감독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에서 명시하듯이 작업장의.. 2025. 1. 28.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조치사항 제3조 전도의방지는 위험성평가 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움으로 인해 다칠 염려가 있어 조치해야할 유해위험입니다. 계단의 미끄럼방지가 없거나 통행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는 글은 관계법령, 전도의방지 우수, 전도의방지 미흡 3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전도의방지 우수아래와 같이 계단 보행시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2025. 1. 28.
산업안전보건규칙 목적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내용 1.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목적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는법입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정확한 법의 명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산업안전보건규칙) 저는 중대재해관리자로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재해예방은 안전조치라고 생각하기에 업무중 수시로 본 규칙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규칙이며 내용이 많기에 책으로 인쇄하여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정확한수치, 세부가이드 등 산업환경에서 여러사고사례를 종합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2.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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