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 목적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내용

1.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는법입니다.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법의 명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산업안전보건규칙)

 

저는 중대재해관리자로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재해예방은 안전조치라고 생각하기에 업무중 수시로 본 규칙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규칙이며 내용이 많기에 책으로 인쇄하여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정확한수치, 세부가이드 등 산업환경에서 여러사고사례를 종합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2.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그림으로 알아볼수 있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산업안전보건보건기준 검색 - 다운로드

다운로드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용된 관한 사항입니다. 

제1장총칙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6조 관리감독자

 

제4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1조 기계 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제83조 안전인증기준

제84조 안전인증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3조 안전검사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17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119조 석면조사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4.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전반적인 내용

본문은 총 13장 673개조로 18개의 별표가 있으며 4개의 서식이 있다. (삭제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을 볼수있는 사이트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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