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관리(물질안전보건자료 분류기준)

1. 법령의 요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과 위험성의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법 시행규칙 제141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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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유해 위험 작업의 환경관리 : 일하는 사람을 직업병 또는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 물리적인자

가. 소음

 1) 소음작업

작업	작업기준
소음작업	85데시벨 이상의 1일 8시간 발생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작업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4시간 이상 발생작업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2시간 이상 발생작업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상 발생작업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30분 이상 발생작업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5분 이상 발생작업

 2) 소음관리

  - Exchange rate : 5dB (등급별 비율 5dB)

  - 청력 보존 프로그램

  - 소음 노출평가 및 소음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 정기적 청력검사

  - 청력 유소견자 작업 전환 검토

 

나. 진동

1) 진동작업 : 물체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현상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2) 진동작업 건강장해 : 진동증후군, 수지백색증, 손목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다리 등의 차가워짐 떨림 등

 3) 진동작업 관리방안 : 올바른 작업 자세 유지, 장시간 노출 지양

 

다. 방사선

 1) 방사선 작업 :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2) 방사선 건강장해 :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면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DNA 등 생체 구성 성분 및  피부, 조직 및 기관을 손상시키고 발암 현상까지 발생시킴

 3) 방사선 관리방안 : 발생원의 밀폐나 차단, 발생원과 작업자 간 거리 증가 및 노출시간 감소 등

    

 

화학적인자

가. 분진(먼지)

 1)분진작업 : 고체물질이 파쇄, 분쇄, 연마, 마찰 등의 공정에 의해 공기 중으로 분산되어 떠다니는 고체 미립자이며 분진은 크기에 따라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으로 구분하며, 호흡성 먼지는 폐포에 침착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음

 2) 석면의 유해성 : 인체에 흡수되면 신체 조직에 박혀서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증을 일으킴(치료불가능)

 3) 관리방안 : 전체환기, 국소배기, 보호구 착용

 

나. 화학물질 

 1) 화학물질 사용은 작업장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에서부터 호흡기 질환, 생식독성, 암 등 다양한 건강장해를 일으킴

 2) 화학물질종류 : 중금속(크롬,니켈, 비소, 카드뮴, 수은, 납), 유기용제(세척제:메탄올, IPA, TCE)

 3) 화학물질 관리방안

  - 관리적대책 : 노출시간을 줄이는 대책으로 작업전환, 작업교대, 휴식시간이나 작업시간 조절 교육 등

  - 공학적대책 : 제거, 공정변경, 대체, 격리, 발생원 변경, 환기